기간제 근로자, 기간제법의 뜻, 적용예외

 

 

1.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(약칭: 기간제법)의 목적

 

-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

 

2. 기간제법의 적용 범위

 

-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

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적용

 

3.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, 예외 조항

-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, 아래의 항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

•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
• 휴직,파견 등 결원 발생으로 해당 근로자 복귀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
• 근로자가 학업, 직업훈련등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
•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
•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 복지정책과 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• 그밖에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 

 4. 직원 채용시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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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(채용절차법)